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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가 대규모 AI 개발사를 대상으로 안전 프레임워크 공개와 사고 보고를 의무화하는 'RAISE 법' 시행에 돌입했다.

원제OpenAI, Anthropic face new oversight as New York’s AI safety law takes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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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가 대규모 AI 개발사를 규제하는 'RAISE 법'을 시행하며 기업들에게 2027년 1월 1일까지 등록 포털을 통한 등록을 의무화했다. 연 매출 5억 달러 이상의 기업은 안전 프레임워크 공개, 사고 발생 72시간 이내 보고, 투명성 보고서 발간을 수행해야 한다. 위반 시 위반 건당 최대 300만 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주는 뉴욕 AI 책임 및 연구 센터를 설립해 AI 시스템의 안전성을 독립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핵심

  • 뉴욕주가 RAISE 법을 통해 연 매출 5억 달러 이상인 AI 개발사에 대한 규제 강화
  • 2027년 1월 1일까지 규제 대상 AI 기업의 등록 의무화
  • 안전 프레임워크 공개, 72시간 내 사고 보고, 투명성 보고서 발행 필수
  • 디지털 혁신·거버넌스·무결성·신뢰 사무국(DIGIT)을 통한 감독 및 최대 300만 달러의 벌금 부과
  • 뉴욕 AI 책임 및 연구 센터(NYCAIR) 설립 및 외부 안전성 평가 실시

해석

연 매출 5억 달러 이상 기업에 대한 등록 및 72시간 내 사고 보고 의무는 오픈AI와 앤스로픽 등 대형 AI 연구소에 직접적인 규제 비용을 부과한다. 주 차원의 강력한 외부 안전성 평가 체계가 정착되면 연방 차원의 입법 압박도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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