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가 13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및 AI 챗봇 이용을 금지하는 키즈 액트를 제안했다.

원제"13세 미만 SNS 완전 금지"…EU, 온라인 규제 강화한 '키즈 액트' 제안

AI타임스원문 26.09.18원문 보기(새 창)

유럽연합(EU)이 13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고 15세 미만의 개인 계정 생성을 제한하는 'EU 키즈 액트'를 제안했다. 이번 규제는 소셜미디어뿐만 아니라 온라인 게임과 AI 챗봇까지 범위를 확대해 미성년자의 온라인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정 위반 기업에는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핵심

13세 미만 소셜미디어 이용 전면 금지 및 15세 미만 개인 계정 개설 제한
13~15세 미만 청소년은 부모가 관리하는 시간 제한형 미니 계정만 허용
온라인 게임 및 AI 챗봇으로 규제 범위 확대 및 안전한 설계 의무화
규정 위반 시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추진
플랫폼 사업자에게 안전성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규제 강화 방침

해석

미성년자 대상 AI 챗봇 서비스에 대한 글로벌 규제 강도가 소셜미디어 수준으로 격상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규정 위반 시 매출 비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글로벌 AI 기업들의 연령 인증과 안전 설계 도입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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