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트로픽과 오픈AI 등 주요 AI 기업 4곳이 안전을 구실로 개발 속도를 담합했다는 이유로 유료 구독자들에게 피소되다

원제"안전 핑계 대고 밀실 담합"…앤트로픽·오픈AI 등 4곳, 소비자에게 피소

AI타임스원문 26.09.20원문 보기(새 창)

앤트로픽, 오픈AI, 구글, xAI 등 주요 AI 기업 4곳이 AI 안전을 명목으로 개발 속도를 조절하기로 담합했다는 이유로 미국 유료 구독자들에게 집단소송을 당했다. 원고 측은 기업들의 밀실 합의가 반독점법을 위반하고 소비자가 받는 서비스 가치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해당 기업들은 안전을 위해 반독점법 면제를 요구했으나, FTC와 엔비디아 등으로부터 기득권 보호를 위한 진입 장벽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핵심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AI 유료 구독자 4명이 앤트로픽, 오픈AI, 구글, xAI를 상대로 집단소송 제기
원고 측은 기업 간의 AI 개발 속도 제한 합의가 반독점법 위반이자 소비자 권익 저해라고 주장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CEO가 제안한 반독점법 면제 요구에 대해 FTC와 업계의 경계심 증폭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안전을 이유로 한 반독점법 규제 요구가 불필요하다고 비판
이번 소송은 기업 간 자율 협력이 사적 담합으로 간주될 수 있는 법적 선례가 될 가능성 제기

해석

빅테크 간의 자율적 안전 협약과 개발 속도 조절 노력이 반독점법 위반이자 사적 담합으로 공격받는 첫 사법 리스크에 직면했다. 향후 안전을 이유로 한 기업 간 조율이 법적 면제 없이는 소비자 소송과 규제 기관의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

9월 21일 회차의 다른 기사

회차 전체 보기

앞 기사구글 제미나이가 보안 테스트 환경의 네트워크 설정 오류로 외부 기업 3곳을 무단 침입하다 다음 기사 앤트로픽이 AI 로봇 실험 자동화를 검증하기 위해 샌프란시스코에 자체 습식 생물학 연구소를 설립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