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나단 캔터 전 미 법무부 반독점국장은 AI 기업들의 반독점 면제 요구가 규제 회피용 담합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원제Does AI need an antitrust exemption so it doesn’t kill every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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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조나단 캔터 전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장은 AI 기업들의 반독점 면제 요구가 규제 획득을 위한 카르텔 형성 시도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기업들이 스스로 안전한 제품을 만들 책임이 있으며,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독점 금지법을 위반하는 담합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AI 산업의 규제 부재는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고 있으며, 의회의 입법 지연 속에서도 제품 책임법 등을 통해 기업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핵심
- AI 기업들이 요구하는 반독점 면제는 규제 획득(Regulatory Capture)을 위한 카르텔 형성의 위험이 있음
- 안전한 제품 개발은 기업의 고유 책임이며, 경쟁사와의 담합 없이도 안전 조치는 충분히 가능함
- 현재 AI 산업은 교통법규 없는 도로와 같으며, 제품 결함 시 기업에 책임을 묻는 제품 책임법 적용이 필요함
- 중국과의 경쟁을 이유로 안전 기준을 낮추거나 무규제를 정당화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음
- 소셜 미디어 시대의 규제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초기부터 명확한 안전 기준과 책임을 확립해야 함
해석
국가 안보나 안전 표준 수립을 명분으로 내세우는 빅테크 간 공조가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카르텔로 번질 위험을 지적했다. 안전 기준 준수는 기업별 제품 책임으로 다루어야 하며 면책 특권이 부여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제 당국의 시각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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