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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펜실베이니아주가 AI로 생성하거나 수정한 광고에 의무 표시를 강제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원제Pennsylvania will require labels on AI-generated ads

The Verge AI원문 원문 보기

미국 펜실베이니아주가 인공지능으로 제작되거나 수정된 광고에 의무적으로 표시를 부착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조시 샤피로 주지사가 서명한 'AI 기만 광고법'에 따라 이미지, 영상, 오디오 등 AI 활용 광고물은 매체 형식에 맞춰 관련 내용을 고지해야 한다. 다만, '상당한 수정'이나 '명백히 허구적인 내용'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모호하여 실효성 논란과 함께 해석의 여지가 남아있다.

핵심

  • 펜실베이니아주가 AI 생성·수정 광고에 의무 표시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승인함
  • TV 광고부터 소상공인 홍보물까지 AI가 포함된 모든 광고가 적용 대상에 포함됨
  • 해당 주는 광고 제작 위치와 상관없이 펜실베이니아 내 송출되는 모든 광고에 표시를 요구함
  • 풍자, 패러디, 비평, 명백히 허구적인 콘텐츠는 법적 적용 범위에서 제외됨
  • 광고주에게 허위 인식을 유발하는 방식에 대해서만 규제하도록 규정되어 구체적인 기준이 모호함

해석

연방 단위의 통합 법안 도입이 지연되는 사이 주 정부 차원에서 AI 상업 콘텐츠에 대한 개별 규제를 입법화하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 광고 제작 및 송출 전반에 규제 준수 의무가 부과되면서 기업들의 컴플라이언스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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