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2조 매개변수 이상 모델과 에이전트 등 23개 핵심 AI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 초안을 발표했다.
원제China plans to tighten export controls on open-weight models and 23 key AI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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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가 프런티어 모델, AI 에이전트 등 23개 핵심 AI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 초안을 발표했다. 2조 개 이상의 파라미터나 특정 연산 능력을 갖춘 모델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며, 중국의 중요 데이터로 학습된 모델 역시 제한을 받는다. 다만, 오픈 소스로 공개된 기존 기술은 규제에서 제외되며, 오픈 웨이트 모델의 경우 등록 시 신속 승인 절차를 통해 국내 생태계를 보호할 방침이다.
핵심
- 중국 당국이 23개 핵심 AI 기술 분야에 대한 수출 통제 초안을 공개함
- 2조 개 파라미터, 10^26 FLOPs 이상 혹은 글로벌 톱 10 수준 모델이 규제 대상
- 중국 중요 데이터로 학습되었거나 자율 악성코드 생성 능력이 있는 AI가 규제 포함
- 이미 공개된 오픈 소스 기술은 면제되며 오픈 웨이트 모델은 신속 승인 절차 도입
- API, 웹 서비스, SaaS 등 클라우드 방식 활용은 규제에서 자유로움
해석
미국의 반도체 및 장비 제재에 맞서 중국 역시 자국의 최첨단 가중치 모델과 에이전트 기술의 국외 유출을 통제하는 자국 우선주의 규제를 신설하고 있다. 오픈 웨이트 생태계에 등록 및 승인 절차가 의무화되면서 글로벌 오픈소스 모델 배포 환경의 분절이 심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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